오는 26일 부터 지방 광역시·도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 (22.9.26) + 활용 꿀팁 까

조정대상지역 전면해제 보도자료

 

1.주거정책심의위원회 결과

 

○ 지방권 - 조정대상지역 해제

 - 광역시 : 부산, 대구, 광주, 대전, 울산

 - 도(道) : 청주, 천안, 논산, 공주, 전주, 포항, 창원 

=> 지방권은 전지역 해제

 

○ 수도권 - 일부지역 해제

 - 인천 서구, 남동구, 연수구 : 투기과열지구 해제

 - 경기 안성, 평택, 동두천, 양주, 파주 : 조정대상지역 해제

 

2.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 결과

○ 세종 - 투기지역 해제 (조정대상지역은 유지)

 

3. 규제지역 조정 효력발생시점

｢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(안)｣, ｢2022년 9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(안)｣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9.26일(월)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.

 

아래 이미지 2장은 보도자료 4,5 페이지. (4페이지의 빨간글씨가 금번 해제된 지역입니다.)

참고1. 규제지역 현황 (22.9.26일 기준) / 빨간글씨가 금번 해재된 지역

 

참고1. 주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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9.26일 적용사항 결론은 아래와 같이 정리 됩니다.

지방권 전역(세종 제외) 및 수도권 외곽 5곳(안성, 평택, 동두천, 양주, 파주) - 조정대상지역 해제
인천 - 투기과열지구 해제 (연수구, 남동구, 서구)
세종 - 투기과열지구 해제 (조정대상지역은 유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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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 조정대상지역 해제 활용 팁(?)  ★

 

1. 조정대상지역해제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 미적용되므로 증여를 주저하셨던 분은 고려해볼만 합니다. 

(조정대상지역내 공시가 3억 이상의 주택인 경우 중과세로 12%이상이였던 증여취득세가 3~4%로 대폭 감소 됩니다.)

조정대상지역의 증여취득세율

 

2. 양도세 비과세 요건 쉬워진다. 

 

 - 조정대상시역 주택 취득 시 => 2년 이상 보유 & 거주

 - 비 조정대상지역 주택취득시 => 2년 이상 보유 (실거주조건 없어짐)

 

★ 잠깐 ★

취득시 조정대상지역 / 매도시 비 조정대상지역 or 취득시 비 조정대상지역 / 매도시 조정대상지역 이면?

 => 취득시 상태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.

5

 

 3. 일시적 1가구 2주택 요건 달라진다.

조정지역에서 조정지역으로 옮기게 되면 기존주택 처분기한은 2년. (문재인 정권때는 1년이였음.)

기존 주택이나 신규 주택 둘 중 한 지역이 비조정으로 바뀌면 1년 추가되서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됩니다.

A 주택, B 주택 둘 중 하나가 비조정이면 3년의 시간이 주어진다.

 

4. 2주택자의 종부세율 중과 해제

 -> 조정대상지역은 2주택자 이상, 비조정대상지역은 3주택자 이상 종부세율 중과

 

보유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소유자에게 부과 됩니다.

종부세율도 6월 1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 조정이였으면 조정으로 비조정이였으면 비조정으로 적용합니다.

 

조정대상지역의 경우는 2주택자도 오른쪽 빨간박스 적용

 

5. 자금 조달 계획서 면제 ( 단, 집 시세가 6억 원을 넘지 않을 경우)

 ->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계약서 작성이후 30일 이내 제출

 

 

5. 장기임대주택 사업자의 종부세 합산 배제 가능합니다.

 ->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후 주택을 장기임대주택 요건 갖춰 등록해도 종부세 합산배제 안됩니다.

(참고로 장기임대주택 아파트는 안받아주고 빌라, 다세대는 받아줍니다.)

 

 

이상은 아래 영상 정리한 사항입니다. (2:55 부터 보시면 됩니다.)

https://youtu.be/ZPuXhvlMmHo